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9.15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신체감정 결정
▶ “남편에게 성행위 동영상 보내겠다” 내연녀 협박한 40대
▶ 백은영 “허이재 폭로 유부남 배우, 알아보니 한심”
▶ 김용건, ‘혼외 임신’ 스캔들 전말·화해 배경은?
▶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 성전환 사진 공개…“도도한 눈빛..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개 입마개·목줄 안한 주인 신고하..
성착취 영상 100여개 ‘마왕’ 운영자 덜..
美 동물원서 사자, 호랑이 9마리 코로..
게이 콜로라도 주지사, 동성 결혼…현..
“대장주 살아날까”…이달 외국인 삼성..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mark‘슈퍼주니어’ 출신 강인, 성전환 사진 공개…“도도한 눈빛”
mark견미리 딸 이유비, 과감 노출…속옷만 입고 ‘파격 자태’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신체감정 결정
김용건, ‘혼외 임신’ 스캔들 전말·화해 배경은?
오후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서울→부산 4시간50분
line
special news 백은영 “허이재 폭로 유부남 배우, 알아보니 한심..
TV조선 기자 겸 유튜버 백은영이 배우 허이재의 폭로에 대해 언급했다.지난 11일 백씨의 유튜브 채널 ‘백..

line
부진 헤어나오지 못하는 류현진, 토론토 에이스→..
홍준표 “조국 수사에 대한 생각 고집 않고 바꾸겠다..
신규확진 2천87명, 이틀째 2천명대…금요일 최다-..
photo_news
고진영, LPGA 투어 시즌 2승 보인다…2R 단독..
photo_news
아이유 또… 8억5천만원 상당 생필품 취약계층..
line
[북리뷰]
illust
한지붕 ‘살림 친구’, 명절엔 ‘따로 부부’… 새로운 가족의 탄생
[Review]
illust
‘고발사주 vs 제보사주’ 논란 조성은…‘카카오 위기’ 맞은 김범..
topnew_title
number “개 입마개·목줄 안한 주인 신고하면 포상금..
성착취 영상 100여개 ‘마왕’ 운영자 덜미 잡..
美 동물원서 사자, 호랑이 9마리 코로나 감염
게이 콜로라도 주지사, 동성 결혼…현직 주..
hot_photo
‘스우파’ 리수, 학폭 논란에 “당사..
hot_photo
가수 백아연, 분홍빛 한복 입고 ..
hot_photo
방탄소년단 정국, 친형에 40억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