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탈탄소 ‘정의로운 전환’과 정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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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탄소 감축하며 성장 병행 추구
선진국들 국가적 지원 총력전
소극적 복지 넘어 적극적 교육

한국 성장 견인했던 기간산업
국가적 재정·기술 지원 급선무
좌초산업은 사양산업 아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이 공짜라는 것은 옛말이 됐다. 195개국은 파리기후협약이라는 신기후체제 시대에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적극 동참했다.

경제활동을 중지해 경제성장을 억제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간단히 감축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미래 신산업 확대 등이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유로(약 1400조 원), 그리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조 달러(2200조 원)를 투자한다고 한다. 한국도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탈탄소 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른바 ‘좌초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더욱 필요하게 됐다.

먼저, 필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석탄산업과 전기·수소자동차 도입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태계에 속해 있는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 정책은 서구 국가들에서 많이 시행 중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소극적 복지정책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 재교육·훈련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의 전직 지원 및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및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시행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를 본받을 만하다. 공장 지역을 정화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및 신산업 공간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중단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해 그린 수소 허브로 육성하려는 독일 함부르크 지역의 도시 재생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좌초산업 지원이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자동차·철강·조선·석유정제·플라스틱·시멘트산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019년 기준 약 82만5000명으로, 제조업 전체 노동자의 약 28%에 해당한다. 이 산업들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 역할을 했고, 현재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 경쟁력 상실로 버티기 어려워진 이른바 ‘사양산업’이 아니다.

이제 정부는 이들 좌초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민간 혼자로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과 공동의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리아나 마추카토가 주장한 기업가형 국가 역할 강화다. 그는 미국에서 바이오·나노 기술과 태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녹색기술 분야 발달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 탄소세 수입의 중립화 방안도 필요하다. 탄소세를 통한 재정 수입을 연구·개발(R&D) 지원이나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산업을 보자. 예를 들면, 수소환원 제철 공법으로 저탄소 철강을 본격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에만 맡겨 둔다면 최근 EU가 발표한 ‘핏 포 55’(Fit for 55) 정책에서 보듯이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면 다른 국가 철강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선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좌초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해졌다. 이를 통해 좌초산업은 미래산업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재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