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의계약·인허가 지원… 성남시, 화천대유 특혜 논란 가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재명 의혹 밝혀라” 김기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헌승 TF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사업”

“철저 조사” 국민청원도 쇄도
靑은 ‘대선영향’ 이유로 비공개

서종민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1153배의 수익을 올린 민간 업체에 토지 수의 계약, 인허가 문제 등 사업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자기(민간 참여사)들이 위험 부담을 100%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은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등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을 맡은 ‘성남의뜰’은 2018년 경쟁입찰로 공동주택 부지 시행사를 선정했다. 남판교 알짜 지역인만큼 일부 부지는 경쟁률이 180대 1을 넘었지만 화천대유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장지구에서 5개 부지 시행권을 확보했다.

화천대유는 사업상 인허가 지원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펴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명도·수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성남시의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3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주작업 면에서도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민관합동 특성상 ‘토지 수용’ 절차를 따랐다는 점에서 이른바 ‘알박기’ 문제 등 위험 부담을 덜었다. 남판교라고 불리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이 분양률 미달 등에 처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사업은 시작만 하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2018년부터 3년간 총 배당금 5903억 원 중 4000억 원 이상이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A 씨와 그가 모집했던 민간 투자자(천화동인 1∼7호)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위험은 전적으로 공공기관이 떠안고, 수익은 왜 개인에게 가느냐”며 “이 지사에게 하는 반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