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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6일(木)
전세대출 직접규제 대신 은행 통한 심사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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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대책 마련에 고심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다수
섣불리 규제 나서기 어려워

“추석후 나올 종합가계대책에
전세대출 포함 안할 것” 전망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유난히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나올 종합 가계대출 대책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 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 원보다 약 14%(14조754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꽤 가파른 셈이다. 당국은 이 같은 가파른 전세대출 증가에 실수요 외에도 투자목적 확보 등의 기타 요인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규제 피해가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등과 달리 비교적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규제가 가해질 경우 집값 급등으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저소득·청년층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7월 지난해 7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의 갱신 만료일이 돌아오는 점 역시 변수다.

이 같은 이유에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는 대신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어서 투자용 대출만을 골라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금리 인상이 자연스러운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요즘 투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돈을 빌려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2%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5월(1.06%)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과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상승하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한다.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변동형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씩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송유근·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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