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 아시아나 합병땐 독과점 등 국가 기간산업 전체 발전 저해할 수도”

與의원, 국회 토론회서 지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 나서 독과점 문제에 따른 소비자 편익 침해 가능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7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사) 통합 후 메가 항공사가 탄생한다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침해와 노선 통·폐합,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산업의 재편이 아니라, 항공이라는 국가 기간 산업 전체의 발전 저해, 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적절한 것인지, 정책자금의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통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통합 추진에 따른 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불승인 내지 최소한의 독립경영을 통한 제한적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합병 후 상당수 국외 노선의 점유율이 5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과 합병 후 요금인상에 대해 이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다른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서까지 산은이 두 항공사의 결합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압박은 필수 선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거나, 뒤늦게 잘못된 의사결정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