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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20일(月)
“발 밟았잖아!”…50대 얼굴에 ‘주먹 120대’ 날린 2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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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범행으로 살인 결과 일으킬 수도 있어”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전북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52)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분열병, 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해당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1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병원 관계자의 제지로 폭행은 멈췄으나 B씨는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됐다”며 “타격 횟수와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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