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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23일(木)
가계대출 증가 이어지자 더 센 규제… 2금융권 DSR 60%→40%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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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는 고심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되고 있어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강화를 점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마지노선에 근접하면서 추가 규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0%~6.0%,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 8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9.5% 수준에 달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16일 기준으로 4.69%에 달해 마지노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0월 중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DSR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SR 60%까지 적용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가이드 라인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40%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의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에 소재한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 7월에는 이를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비율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4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1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잔액 기준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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