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규제, 혁신 막아… 구글 등 美빅테크가 국내시장 잠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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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美선 인터넷기업 강력규제?
시장지배 관련 외 규제 없어”

김민호(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플랫폼 규제와 관련, “과도한 시장 지배 등은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전방위적 규제 대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을 다 막으면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그런 사이 구글 등 미국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골목상권 관련 규제, 금융 규제, 부동산 규제(네이버·다음 등 중개사이트 규제), 최근 언론중재법·신문법 등 언론 규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시장 지배에 대한 규제 이외에는 플랫폼에 대해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이건 시장지배 구조에 관한 겁니다. 구글과 애플 등 시장 지배력이 강화할 때에 (기업) 분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용자 보호, 골목상권 보호, 가짜뉴스 근절 등을 명분으로 온갖 규제를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EU 내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며 “미국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서의 목적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빅테크가 커지니 국가의 계획경제 틀 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걸 막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중국처럼 (기업을) 계획경제의 틀 속에 집어넣고 규제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과도한 시장 지배 규제 정도면 몰라도 선을 넘은 규제는 혁신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탐욕·구태의 상징으로 매도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인터넷 플랫폼도 이윤 추구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규제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상상적 환경’을 설정하고 규제하려는 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