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 설계…드러나는 복마전 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복마전 같은 실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지사 핵심 측근의 주도로 민간업체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사업이 설계됐고, 추진 과정에서도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6300억 원대의 배당금 및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일정 규모의 개발 이익은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배당을 받고, 추가 발생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인 민간업체에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에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으나, 유 씨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출신으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직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업체가 리스크를 떠안은 데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사업에 통상 10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성남시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토지매입에 나서면서 성남의뜰 설립에서 아파트 분양까지 걸린 기간은 3년4개월에 불과하다. 수익 극대화 조치도 잇따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평당 수용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평당 600만 원을 받아야 할 땅을 280만 원에 넘겼다는 증언도 나온다. 시행사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관 컨소시엄으로 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다.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이례적으로 직접 시행을 해 2000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추가로 올리기까지 했다. 특히 시행 5개 사업지구가 전용면적 85㎡이하 지구로 택지 경쟁률이 182 대 1에 달했지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확보했다.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4개월 넘게 방치하다 최근 조사에 착수해 자금 사용처 의혹도 심각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회사에서 473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고, 이성문 대표도 2018년 26억여 원을 빌렸다 갚는 등 불투명한 현금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나 최근에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