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아담스 키친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보수정치의 진정한 변화’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6.20.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 입혀 수천억 불로소득 안긴 것”
금태섭도 비판…“정당한 질문에 동문서답…사람 바보취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이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그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 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려 공공개발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토건세력도 아니다. 얄팍한 잔머리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느냐”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도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도 개발 이익을 100% 환수했어야 한다고 이 지사를 비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며 “토지 작업, 인허가 리스크도 거의 없는 이런 사업에서 특정 업자가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차지한 경위를 묻는데 이 지사는 마치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이런 정당한 질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 답한다”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면 질문을 멋대로 만들어 동문서답하는 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도 보던 풍경”이라며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조 전 장관 언행불일치에 경악했는데 조 전 장관은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고 동문서답을 했다. 누가 조 전 장관이 진보를 지향했다고 비난했느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동문서답은 공인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하나같이 이렇게 무책임해졌을까.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왜 입만 열면 ‘주권자의 뜻’하는 건지”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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