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 입혀 수천억 불로소득 안긴 것”
금태섭도 비판…“정당한 질문에 동문서답…사람 바보취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이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그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 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려 공공개발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토건세력도 아니다. 얄팍한 잔머리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느냐”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도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도 개발 이익을 100% 환수했어야 한다고 이 지사를 비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며 “토지 작업, 인허가 리스크도 거의 없는 이런 사업에서 특정 업자가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차지한 경위를 묻는데 이 지사는 마치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이런 정당한 질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 답한다”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면 질문을 멋대로 만들어 동문서답하는 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도 보던 풍경”이라며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조 전 장관 언행불일치에 경악했는데 조 전 장관은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고 동문서답을 했다. 누가 조 전 장관이 진보를 지향했다고 비난했느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동문서답은 공인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하나같이 이렇게 무책임해졌을까.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왜 입만 열면 ‘주권자의 뜻’하는 건지”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