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2020.06.11.
대장동 논란 몰랐다는 권순일
2017년 관련 사건 재판 참여
일각 “향후 법적분쟁 우려해
법조인들 방패막이 세운 의혹”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개발 참여 논란을 사전에 몰랐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7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 대장동과 결합 개발을 추진한 제1공단 지역을 두고 벌어진 시행사 간 법적 분쟁에 대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 대장동 사업 뇌물 청탁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수사를 했던 검사장 모두 화천대유의 자문과 고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개발 속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제1공단 사업 시행사 간 민사 소송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의뜰’이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 시행을 맡기 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던 A사가 그 직전 시행자였던 B사로부터 제1공단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으면서 벌어졌다. B사는 A사에 시행권을 넘기면서 대출금 채무 정산, 잔여 이익 지급 등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1, 2심을 거쳐 2014년 7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민사2부로 배당돼 2017년 원고인 B사 패소가 확정됐다. 권 전 대법관도 확정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제1공단은 대장동과 결합 개발이 추진됐고 A·B사를 거쳐 성남의뜰에서 사업 시행을 맡은 만큼, 권 전 대법관이 사전에 대장동 개발 논란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일대 부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8억3000만 원을 받고,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는 수원지검이 맡았고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또 당시 남 변호사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각각 화천대유 고문과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한 당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조현성 변호사다.
이외에도 화천대유는 2019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낼 당시 해당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1·2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2017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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