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부정선거” 황교안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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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지난 4·15 총선만큼이나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거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선거 뒤 2년이 지나도록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선거 절차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침묵’하며, 재검표를 둘러싼 대법원의 행태조차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쯤 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전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 양산을 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인천에 이어 양산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3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선관위가 증거 인멸과 은폐를 시도하는 중”이라면서 “인천과 경남 등에서 동일한 부정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나왔다”고 했다. 각종 증거도 제시했다. 황 전 대표는 이 나라의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이다. 검찰 생활의 대부분을 공안검사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거 사범을 다뤘다고 하니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그가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몇 장에 지나지 않는 우편 투표 봉투의 봉인 문제로 인해 재선거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재선거 판결과 함께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에 국민의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달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검표에 임하는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자세와 비교된다. 게다가 대법원은 훼손된 봉인함을 비롯해 2장이 함께 붙어 있거나 좌우 여백이 엉망인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분류기, 투표 관리관 도장 오류, 사전투표 집계 등 의혹을 살 만한 사례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원고 측이 증거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도록 막았을 정도다. 황 전 대표는 청와대 앞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나도 황교안이다”라고 외쳐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필자도 그의 호소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