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우리끼리 정권’ 또 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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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주사파가 택배노조 간부 취업”
이적단체 前 지도부의 실상 증언
민노총 지분에 설설 기는 文정부

대북 굴종 배경 ‘우리 민족끼리’
주체사상을 구체화한 표현인 셈
종전선언 촉구도 ‘北 대변’ 역할

문재인 정권 출범에 ‘지분’을 가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일각의 실체가 확연해지고 있다. 이적(利敵)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대표가 증언했다. 그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노총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택배 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 노조 핵심 간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주사파가 만든 통일전선조직 한국진보연대에서 내가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주는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처음엔 버텨보려 했지만, 집단 괴롭힘과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노조 상층부가 이런 사람들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그렇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 대표는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있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보도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의 발언 취지도 다르지 않다. 민노총 출범에도 주요 역할을 했던 그는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해 대통령조차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게는 한마디 할 책임과 자격이 있다”며 “이번 일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라도 민노총의 이해관계에 반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민노총이 예고한 10월 20일 총파업의 명분 ‘한국 사회 대전환’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정체성 공격으로 읽어야 한다. 총파업 의제로 국방 예산 삭감, 기간산업·주택 50% 국유화, 한·미 군사동맹 해체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념 투쟁이다”라고 했다. “한편으로, 민노총 입장에서 현 정부는 쓰임새가 다 돼 간다. 민노총은 세를 과시하고, 내년 대선에서 지금보다 자기들 말을 더 잘 듣는 정권을 앉히는 게 첫째 정치적 과제다”라고도 했다.

대규모 불법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의 양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미적대던 공권력이 법원의 영장 발부 20일 만에야 더는 어쩔 수 없어서 구속하자 민노총은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내 편의 지분을 무시한 배신’이란 시각 때문일 것이다. 문 정권이 그런 민노총에 설설 기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끼리’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의 ‘우리끼리’는 대북 굴종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체사상의 다른 표현인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갇힌 채, 김정은 정권이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우몽(愚蒙)하기 짝이 없다’ 등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도 되레 대변(代辯)까지 해주며 국군을 무력화하고, 국가 안보마저 사실상 해체해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하루 전에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무시했다. 올해만 해도 북한 미사일 도발이 5차례였으나, 그 또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했다. 당초 미국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영상(映像)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굳이 직접 갔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발언을 하려고 그런 셈이다. 북한 핵무장 속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후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숙원이다. 이를 끈질기게 반복 촉구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내 편’으로 여기는 대변이다. 잔여 임기 8개월인 문 정권도 그래선 안 되지만, 그런 정권이 또 나와선 더 안 된다. 내년 대선에서 최우선 선택 기준은 그 ‘우리끼리’를 이을 후보인지, 아닌지라야 마땅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