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 참석 기업들.
■ 美, 올해 세번째 ‘반도체 회의’
車반도체 통제가 최우선 목적
韓기업들은 IT 반도체가 주력
‘국방물자생산법’ 동원도 검토
기업 내부정보 유출될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대만 TSMC·인텔 등 반도체 업체들과 올해 들어 세 번째 반도체 공급망 화상 회의를 열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에 따라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산업계에서는 당장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밀한 정보가 통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백악관이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발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들여다보고 시장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 세계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반도체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45일 내로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PA는 한국전쟁 시절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제조 등에 있어 이를 동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정보 공개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균형)가 맞춰지면 반도체 가격 변동 폭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기업 처지에선 장기적으로 이윤과 시설투자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소비가 적어지고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줄었다”면서 “그 여파로 상당수 반도체 기업들이 모바일이나 노트북 쪽으로 생산라인을 넘겼는데 이걸 다시 차량용으로 돌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 공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미국이 45일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기간이 2개월에서 4∼5개월까지 소요되는 반면 차량용 반도체는 1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정보기술(IT) 관련 반도체가 주력이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당장 피해를 볼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상무는 “셧다운(폐쇄)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압박 성격”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은 타격이 작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악관이 당장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를 위해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이 많지 않은 삼성전자 등 국내 산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