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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24일(金)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문제제기 많아…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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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 기내 간담회서 밝혀
“靑 주도 아냐” 책임은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에둘러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내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검토와 8인 협의체 가동 합의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법안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국가적 피해나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화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칸 보고관은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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