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8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24일(金)
권순일 前 대법관에 변호사들 ‘부글부글’…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고 판단하더니 고액 고문료 챙겨”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2015년 주심 맡아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을 두고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정작 본인은 퇴임 후 고액 고문료를 챙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는 최근 ‘형사 성공보수 무효 주심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 대법원 판결의 주역이기도 하시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남들이 형사 성공보수 챙기면 안 되지만 나는 땅 짚고 헤엄치며 보수를 받으신다는 전직 대법관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대법원, 대검찰청행이 필수입니다” “이해 안 가는 판결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권 전 대법관은 2015년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무효 결정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로 꼽힌다. 권 전 대법관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무효로 판시했다.

이 판결은 당시 변호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민법 103조를 무효 근거로 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재소환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판결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 석 자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퇴임 후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인사로 거론될 줄 몰랐다”며 “형사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무효라고 판결했던 그 취지를 본인에게도 대입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법 11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mail 이은지 기자 / 사회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집에 현금 있다’ 성폭행하려던 30대 발차기 한방에 녹다운
▶ “野주자 선호도…홍준표 30.7% 윤석열 25.1% 유승민 20..
▶ 브리트니 스피어스, 춤추다 바지를…“너무 섹시”
▶ ‘69억 상환중’ 이상민, ‘빚쟁이 차별금지법’ 호소…홍준표..
▶ 균열 시작된 이재명 ‘거짓말 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균열 시작된 이재명 ‘거짓말 댐’
막대사탕 문 여학생 성희롱 혐의 교사..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
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여수에 안착..
국장·국민장·국가장…역대 대통령 장..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재판부 “출소 4개월만에 범행…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수중에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mark‘69억 상환중’ 이상민, ‘빚쟁이 차별금지법’ 호소…홍준표 대답은..
mark檢 압수 이메일서 ‘이재명’ 1건도 못 찾았다
윤석열, 이재명 식당 총량제 발언에 “국민 삶까지 ..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36억5000만원 쿠사마 작품..
바이든 미 대통령, 한국계 여성 첫 연방검사장 지명
line
special news 브리트니 스피어스, 춤추다 바지를…“너무 섹시..
미국 출신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근황을 전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26일(한국시각) 인스타..

line
모더나 “50세 이상, 매년 부스터샷 접종받아야 할수..
“野주자 선호도…홍준표 30.7% 윤석열 25.1% 유승..
현역 영입 주력 윤석열 vs 여론전 펴는 홍준표 ‘극..
photo_news
‘미나리’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받는다
photo_news
‘미사일처럼’ 인천공항서 항공기 앞부분 하늘로..
line
[W]
illust
기밀망 뚫리고 휴민트 붕괴 위기…추락하는 美 CIA 위상
[파워인터뷰]
illust
“내 교집합에 없는 타인은 별종 취급…갈수록 쪼개지는 ‘나노..
topnew_title
number 균열 시작된 이재명 ‘거짓말 댐’
막대사탕 문 여학생 성희롱 혐의 교사, 2심도..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
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여수에 안착…주민..
hot_photo
‘오징어게임’ 정호연, 탄탄한 복근..
hot_photo
조수미 이름 딴 국제 성악콩쿠르..
hot_photo
앤젤리나 졸리, 붙임머리 엉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