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지역화폐로 시민배당”…2019년 경기硏 보고서에 “추진” 명시

당시 성남개발公 투자사업팀장
이재명 정책 홍보에 활용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자 남욱 변호사 지인인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가 2019년 보고서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뒤 지역화폐로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추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화폐는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사랑상품권 등을 도입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수익을 이 후보 사업 홍보에 쓰려고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2019년 9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행된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담당 실무자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동 보고서 형태로 발행된 해당 보고서의 연구 주관·자문은 이 후보 최측근인 이한주 당시 경기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정 변호사는 1000억 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기획본부장)와 남 변호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성남시가 거둔 공익환수금액을 지역화폐를 통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성남시는 조례를 제정한 후 2019년부터 (이를)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명시했다. 수천 억 원 배당 의혹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수익을 결국 이 후보의 역점 사업 홍보에 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이 가져갈 5500억 원을 공익적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권에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자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