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중 플레이’… 文정부 반응 떠보며 요구조건 높이기 수순

■ 담화 사흘만에 또 미사일 도발

文 임기말 ‘대북 조급증’ 겨냥
기선 잡으며 주도권 유지 전략

조건없는 대화 내세운 美에
제재 완화 얻어내기 의도도

김유진 기자·정충신 선임기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유화적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인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중 플레이’에 나선 건 남측이 도발로 규정해 비난하는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에 따른 요구조건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임기 말 대북 업적 남기기에 쫓기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기선 잡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없는 대화를 내세운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비행거리, 속도와 고도가 기존의 미사일과 달라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 포착된 제원으로 볼 때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포착 시 발사 고도와 거리 등을 발표하던 기존과는 다르게 신중한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도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철폐를 내세운 상황에서 도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경우 대화의 끈이 끊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미끼로 도발을 정당화하는 이중 플레이를 용인할 경우 자칫 대화 재개 전부터 북한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연설을 통해 적대시 정책 포기의 시작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단을 규정하고 나섰다는 점이 우려를 더 키운다. 김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적대시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가 남북 대화에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를 무기로 자기들이 할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조건없는 대화 복귀 수용을 고수 중인 미국을 상대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미 압박 성격도 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