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올해도 되풀이될 정쟁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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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정치부 차장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면 무용론이 팽배했었는데 올해 역시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특히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국감을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국감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행태가 더 심화할 수 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올해 국감의 주 타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파헤친다는 각오다. 이미 총성은 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제돼야 할 것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사나 수사가 진행이 잘 돼야 한다는 것과 윤 후보가 잘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 지사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략기획보좌단은 27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 의원실 3곳의 공동 국감 자료요청에 경기도청이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대선 주자를 향한 공세와는 반대로, 전반적인 국감 집중도는 예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료 요구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보좌관은 “지난해보다 자료 요청을 적게 했다. 다른 의원실도 비슷하다고 들었다”며 “영감(의원)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당 후보와 관련한 자료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이 대선 캠프에 합류해 국감 준비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기업인을 국회로 부르는 구태는 여전하다. 올해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화두가 되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 한 대표 등은 복수 상임위에 불려 나가고, 이동통신 3사 대표 등 다른 기업인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대선 이슈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는 기업인을 부르는 데에 여야 모두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윤 전 총장은 3월까지 현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통해 이들의 공적 활동을 따져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문제는 여야가 국정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국감을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기업인을 국감장에 호출하는 행태도 국정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책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여당은 정부를 덮어놓고 감싸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기업인은 병풍으로 국감장에 서는 예년의 ‘정쟁 국감’이 2021년 방식으로 재연될 것이라고 예단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