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74%가 高신용자에 집중

상반기… 저신용자 2% 그쳐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의 60∼70%가 고신용등급(1∼3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으로 인해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자금에서마저도 소외되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성장기반자금은 총 2118억 원이 지출됐고 이 중 74%(1562억 원)가 고신용등급에 지급됐다.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2%(460억 원)다. 이에 반해 저신용등급(7∼10등급) 지급액은 2%(43억 원)에 그쳤다. 성장기반자금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고신용등급에 집중되긴 마찬가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올 2분기까지 각각 5284억 원, 3571억 원이 지출됐는데 고신용등급 비중은 각각 32%, 59%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신용등급 비중은 13%였으며 저신용등급은 4%에 불과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저신용등급 비중이 각각 29%, 9%였다. 정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생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들은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정책자금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상공인 비율 자체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등급은 5% 미만이고 1∼2등급이 가장 많다”고 해명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