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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05일(火)
南을 ‘美 압박’ 앞잡이 세우는 北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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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前 駐유엔 대사

북한이 4일 남북통신선을 복원하며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라고 했다. 최근 순항, 탄도, 기차 발사 및 극초음속 등 각종 형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한국 정부를 가지고 노는 형국이다.

북한 움직임의 배경은 복잡하지 않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제재와 코로나 쇄국으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있다. 북한은 현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긴 힘들다고 판단,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는 거부하고 눈을 남쪽으로 돌리는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앞잡이로 묶어두기 위한 미끼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한다.

앞으로 추가로 남북 연락사무소 재개 논의를 하면서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하는 척)해 줄 테니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진력하고 상당 수준의 대북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한,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 철회가 근본적으로 선결된다면 남측이 그토록 원하는 정상회담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철회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용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를 가리키는 추상적 개념이다. 10개가 넘는 유엔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대북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방약무도한 논리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지난해 6월 제멋대로 폭파하면서 대남정책을 대적정책으로 바꾼다고 겁박하더니 이제 와서 시혜라도 베푸는 듯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지난 4년반 동안 문 정부가 보인 끝을 모르는 유화와 비굴함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기껏 무표정한 ‘유감’ 표명이나 하고 대통령은 오불관언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니까 한국을 ‘약한 고리’로 마구 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과 탈선이 묵과돼선 안 된다. 종전선언으로 대북 유화정책에 불을 지피고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눈물겨운 물밑 노력을 쏟아붓는 짓은 임기 7개월, 대선 5개월을 남긴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으뜸에 속한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 저지를 위해 미국의 구체적 유인책을 요구한 발언은,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의 반복적 위반이며 지역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180도 반대인 경악할 정세 인식이며, 강력하고 통일된 동맹을 저해한다. 제2차 대전 초기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유화론자를,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은 제일 나중에 잡아먹히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라는 악어에게 먹이 주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임기 말 정상회담은 대선용 평화 쇼로서 정략적 성과를 가져다주는지 모르나 국가에는 두고두고 실패의 멍에로 남을 것이다. 단타성 이익만 챙기곤 성공적 실패였다고 몰래 미소 지을 일이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선 정국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런데 안보마저 희화화하면서 단편적 상식 자랑만 늘어놓는 천박한 대선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은 착잡해진다. 엄중한 우리의 안보 현실은 차기 지도자에게 전략과 비전, 철학을 요구한다. 커다란 그림이 잘못 그려진 지금의 상황을 과감히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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