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플라스틱을 소각?… 환경부 처리 지침없어 혼란

환경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을 장려하고도 해당 폐기물의 배출량 집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처리 하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3만∼4만t가량으로 추산할 뿐 정확한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통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리수거 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에 섞여 소각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된다. 녹색연합은 “약 52%에 이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소각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 열풍을 타고 친환경 제품으로서 생분해 빨대·봉투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LG화학·SK케미칼·CJ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 생분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예외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도 2017년 101개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16개로 급증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마케츠앤드마케츠는 생분해 소재 시장 규모가 2019년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9조7000억 원까지 연평균 약 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