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내일채움공제’ 해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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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지 각각 3만·4766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필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은퇴자금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 사업과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해지(납부유예 포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급한 대로 보험부터 해약하듯이 소상공인들도 해당 공제들부터 해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실패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소상공인 지원이 공제 해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의 해지 건은 2017년 1만5281건에서 2020년 3만217건, 2021년(이하 8월까지) 1만938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납부중지 사유에서 ‘경영악화’를 사유로 든 경우는 2019년 1120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 7752건, 2021년 208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17년 3017건(해지), 51건(납부유예)이 2020년 각각 4766건, 736건으로, 이어 2021년에도 3231건, 233건으로 늘어났다. 여기서도 납부유예 사유로 ‘경제적 사유’를 든 경우가 2019년 321건, 2020년 626건, 2021년 17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공제 가입 해지 건수의 급증은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게 권 의원실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공제 해지 가속화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면서 “일시적 방편인 대출과 지원금 지급이 아닌 자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 기간이나 나이 따위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일채움공제 역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출범 초기 취지에 공감한 소상공인들의 가입이 이어졌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