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2018년 2월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2021.10.8.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정치학자 “북핵 위협 ‘비상사태’ 적용하면 국제적 정당성 확보 가능”
미국의 두 정치학자가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양국 관계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훼손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중국과 북한에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시에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유인이 있는데, 미국이 이를 보복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로 향할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 교수는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 ▲핵 공유 ▲미군의 유럽 주둔 등 세 갈래로 해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핵 공유 합의를 하는 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이 핵 이전을 금지해 전시에 핵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의문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위협 방어는 물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내에서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장기 안보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두 교수는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 NPT 10조의 비상사태로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들 교수는 “한국의 핵무기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도 반한다”며 “그러나 이는 동맹의 기반이 약화한 것을 감안할 때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이 조처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소중한 동맹(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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