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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까지 모두 3명이 남성 1명 집단폭행
중상해 혐의…폭행 주도한 지인들은 실형
당사자는 집유…“폭행 막지 않았다” 판단
동거하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지인들과 함께 남성을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인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중상해 형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지난 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씨 지인 조모(42·남)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47·여)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피해 남성인 50대 A씨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는데, 평소 조씨와 김씨에게 “A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등의 하소연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지난해 6월29일 새벽 김씨는 조씨와 김씨에게 “A씨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오전 3시께 A씨와 다른 여성 B씨가 술을 마시는 장소에 갔다가 A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김씨가 B씨에게 “(A씨는)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네가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느냐”고 삿대질을 하며 따지는 동안 옆에 있던 A씨가 웃었다는 게 싸움의 원인이 됐다. 조씨는 “남자가 여자 둘이 싸우면 말려야지 뭐하고 있느냐”며 항의했고, A씨는 “어디서 반말이냐”며 맞받아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조씨를 향한 A씨의 욕설이 계속 이어지자, 옆에 있던 A씨 연인 김씨는 “그만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A씨 얼굴·머리 부위를 7회 폭행했고,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A씨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조씨도 A씨를 밖으로 불러내 바닥에 눕힌 뒤 머리채를 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렀고,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따라온 김씨도 A씨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은 혐의를 받는다.
그 이후에도 지인 조씨와 김씨는 A씨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초간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A씨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인지저하,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는 “김씨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김씨 행동으로 피해자와의 싸움이 본격화됐다”며 “김씨 폭행과 A씨 중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인들이 A씨를 때릴 때 이를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며 “도주하는 지인들을 A씨가 쫓아가자 이를 가로막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조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폭행이 A씨 중상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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