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5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당시 성남시장 앞으로 작성한 확약서에서 판교대장지구 사업비로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 2561억 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 제공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대장지구 사업비로 부담” 명시
이재명 ‘하이 리스크’와 딴판
성남=박준희·나주예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실질 주도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부터 대장지구 개발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최대 주주인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측이 1800억여 원의 수익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공공환수로 약정한 협약 내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성남시의회 관계자가 입수한 성남의뜰 사업 협약서 내용 일부에 따르면, 2015년 7월 민관합작으로 공식 출범한 성남의뜰은 약 1년 뒤인 2016년 10월 성남시장 앞으로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당 협약서 내용은 성남의뜰 측이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부담”한다는 취지였으며, 확약한 금액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2561억 원이었다. 이는 이 지사가 대장지구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했다고 밝힌 내역 중 제1공단 공원조성비와 일치하는 금액이다. 또 해당 금액에 대해 성남의뜰 측은 “성남도공과 성남의뜰 간에 체결된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라는 설명도 첨부했다. 성남의뜰 사업협약서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예상수익이 불확실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성남의뜰 측이 사업 초반에 이미 최소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제1공단 사업비 등으로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
성남시의회도 대장지구 개발 이익이 확정되기도 전에 성남의뜰 측이 대규모 공공환수를 확정해 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성남시의회에서는 제1공단 사업비를 포함한 5503억 원의 공공환수 개발이익금에 대해 “성남의뜰, (성남시의) 사업단·계획과 다 산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는커녕 구체적인 개발이익 규모도 안 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남도공 측은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1공단과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며 “이익이 정해지고 사업이 출발했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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