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 행정입원한 시민 25명

이애형 경기도의원 입수 자료
비슷한 시기 고양시에선 ‘0명’
설훈 “兄관련 공개할 때 올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이 지사의 과거 성남시장 재임 기간 총 25명의 시민이 행정입원 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입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해 지정된 정신병원에 입원을 의뢰하는 제도다.

설 의원은 1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의) 형님(고 이재선 씨)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데,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애형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8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행정입원된 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보건법에 따라 매년 백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 치료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비슷한 인구 규모인 고양시의 최성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직 8년 동안 시장으로서 간여한 행정입원이 1명도 없다”고 말해 이 지사의 사례와 대조를 이뤘다.

2017년 11월 14~15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된 시민 김사랑 씨는 “당시 이 시장에게 시장상권 주차장 신설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고충을 겪던 차에 온라인에 ‘억울해 죽겠다’고 글을 올렸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해 입원됐고, 당시 후유증으로 충격받아 대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이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 역시 강제입원 시도가 있기 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대장동 개발과 유동규 씨 등 측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르는 것 또한 문제여서 이 지사가 시장 시절 행정입원이 이뤄졌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 공동체 안전을 위해 문제가 돼서 당사자와 타인을 위해 정당하게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