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손해액 5배 배상… 사고 책임 놓고 소송 급증할 것”

  • 문화일보
  • 입력 2021-10-12 11:43
프린트
화우 중대재해법 TF변호사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인뿐 아니라 경영주 개인에게까지 무조건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처벌 강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홍경호·김재옥·김영기·이문성 변호사는 1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모든 사고가 터지면 우선 중대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관련법이 아닌 산업재해에만 특화된 특별법 형태의 개별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영국의 경우 법인만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주까지 책임자로 못 박았다.

형법상에서 범죄 구성 요건 가운데 중요 사항인 ‘책임성’과 ‘명확성’을 둘러싸고도 중대재해법의 성립 조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을 정의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영기 변호사는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따지는 데 있어 ‘판단의 여지’가 지나치게 많이 개입될 수 있다”면서 “시행령뿐 아니라 모법이 지닌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영주의 안전관리 실패에 대한 행위 책임·관여 여부 입증을 놓고 사건마다 지루한 법적 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해배상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중대재해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특정 사례를 둘러싸고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