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행정민원 안내창구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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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군 성폭력 가혹행위 14건 신고…시민단체 군인권센터 2020년 1710건 상담접수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군 성폭력·가혹행위 사건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 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익위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담 처리 대신 사실상 행정민원 안내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2017년), 82건(2018년), 60건(2019년), 68건(20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036건(2017년)에서 1710건(20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방보훈 분야 민원처리 업무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군사 분야 392건(5%), 국방 분야 5917건(75%), 보훈 분야 1580건(20%)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본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홍 의원은 “과거 김 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