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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3일(水)
극초음속·6t탄두 미사일 과시… 남북중일, 상대방 전력증강 빌미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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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 혼돈의 동북아 정세

北 ‘이중기준’ 내세우며 철도기동 미사일 등 잇달아 시험발사… 核전력 고도화도 박차

南, 탄두중량 높이고 SLBM 시험 성공… 中은 대미 억제력, 日은 대중 억제력 명분으로 군비 증강


중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중국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전략을 증강시키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한국도 억지력 확보를 위한 신형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방산 박람회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벌이거나 전략무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 과거 일회성 도발과 달리 5개년 계획에 따른 전력을 증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력증강 사업을 공개하며 대응하는 형세다.

◇신형 미사일 잇단 발사로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하는 北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합의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최근 잇달아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섰다.

9월 11·12일에는 신형 장거리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새로 편성한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 11일에는 한국의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아덱스) 2021’에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들을 총동원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를 개최했다.

북한은 이러한 군비 확충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핑계 삼고 있다. 과거 서방 세계가 공산권 국가의 인권을 거론할 때 대응하던 ‘이중 기준’이란 프레임을 지난달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시작으로 군사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난이 코로나19 이후 더 가속화되면서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 군비경쟁을 벌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수뇌부 또한 이를 알고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빌미 삼아 핵 등 비대칭전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종국에는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중 기준’ 범위를 우주과학까지 확대시켜 남측이 오는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까지 비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어 ‘누리호’ 발사를 빌미로 추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뛰어들 수 있다.

◇SLBM·탄두증량으로 억지력 높이는 南 =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증강시키고 있다. 군 당국은 7∼8t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6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두 중량만 놓고 보면 세계 최대 수준이다. 군은 탄두 중량을 늘린 미사일 개발 상황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9월 군이 공개한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과거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탄두중량 2t)의 시험발사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은 9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찾아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대북 억지력을 선보여 국민의 안보 불신을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SLBM 발사 다음 날 회의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등 전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무기 개발 및 도입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된 미국과의 연합훈련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군비경쟁과 함께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연합전술체계 강화인데, 최근 몇 년간 북한과의 관계 및 코로나19를 이유로 이에 소홀했던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미·대중 억제력 명분 삼는 中·日 = 중국은 최근 미국이 호주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를 결성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대비해 군비증강 사업을 펴고 있다.

해양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항모 확충과 함께 12척의 핵잠수함 전력을 2030년까지 21척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훙-6(H-6) 폭격기 등 수십 대를 연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시키는 등 긴장을 촉발시키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열도를 넘긴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북한을 빌미로 군비증강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이유로 방위력 증강에 나서는 추세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치인 5조4700억 엔(약 58조 원)을 요구했으며, 매년 상한선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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