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3일(水)
경제전쟁과 文정부 무능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김만용 산업부 차장

지난 7일 ‘산업 대전환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1’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야 생존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였다.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끈에 묶인 채 ‘2인 3각’ 게임을 펼치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실제 “이젠 글로벌 무역에서 국가 개입이 더 중요해졌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 전략이 기업 전략과 다르지 않다”(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업가형 정부가 중요한 시기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는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다”(장석권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 등 일맥상통하는 석학들의 진단이 쏟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정부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쏟아내는 파격적 지원, 해외 기업을 향해 노골적으로 가하는 차별 조치들을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다.

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반(反)외국제재법을 도입한 중국 정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치자. 이제는 미국마저 자국 기업을 위해 외국 기업을 부담스럽게 하는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있다. 미 백악관은 최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위 회사의 장부와 영업비밀까지 탈탈 털어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중국도 아닌 자유무역·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이 벌인 일이어서 더 놀랍다. 반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말이 지원금이지 미국이 무역 상대방에 경제 보복을 가할 때 빌미로 삼아온 정부 보조금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우려를 전달하는 공식 루트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더 답답한 노릇이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글로벌 국가들의 파격 행보는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르다. 재정과 법안을 통해 기업을 돕는 것을 구시대 산물이나 어두운 뒷거래로 보는 여권의 태도는 한결같다. 실제 이 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귀를 막고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소중립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높였다. 그러지 않아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터라 기업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기업들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안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예외없는 근로시간 단축,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전세 난민 및 집값 폭등을 이끈 부동산 대책 등도 다 이러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질러놓으면 기업과 국민은 잠자코 따라오라는 식이다. 이는 문 정부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맥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우리 기업과 함께 오징어게임에 떠밀려 죽음의 글로벌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e-mail 김만용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8살 임신, 자퇴… 연락 안 되던 아이 아빠 사고로 죽어”
▶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리치료..
▶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개발 ..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
▶ “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
미국 MZ세대가 본 ‘오징어 게임’ 열풍..
topnew_title
topnews_photo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팩추얼-오늘부터 가족’에 스무살에 홀로 육아하는 이루시아의 사정이 전해졌다.23일 첫 방송된 ‘팩츄얼-오늘..
mark“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mark이재명의 ‘그분·조폭·김부선’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김선호 팬 응원문’..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
line
special news 실탄 없는 ‘콜드 건’ 소품이라더니 ‘탕’…알렉 볼..
불행한 사고로 촬영 감독 사망? 안전 외면 ‘인재’ 가능성 제기총격 닷새 전에도 ‘콜드 건’ 사고…노조 “안전..

line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
“속옷 색깔 궁금해” 군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photo_news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
photo_news
이재영도 그리스 리그 데뷔…“코치진, 동료 덕..
line

illust
‘60억분의1’ 표도르, 2년만의 복귀전서 1라운드 KO승

illust
고진영, BMW 챔피언십 우승…LPGA 투어 한국 선수 200승 쾌..
topnew_title
number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행한 40..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유기치..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야 결심..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동선대..
hot_photo
신봉선,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
hot_photo
BTS “아미 소리 질러!”…팬데믹..
hot_photo
‘영화계 거목’ 이태원씨 별세…‘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