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감 출석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수, 법사위 국감서 밝혀
“수사계획·일정 공개는 어려워”

김만배 “李와 특별한 관계 아냐”
영장엔 인허가맡은 성남시 제외
檢 ‘이재명 봐주기’ 논란 일 듯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전구속영장에는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청은 빠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제공의 책임을 묻는 내용 위주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력 여권 대선주자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윗선 관련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작성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는 성남시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김 씨와 성남도공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700억 원과 유 씨에게 실제로 건너갔다는 돈 5억 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5억 원을 뇌물 공여액으로 판단하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와 공모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1163억 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영장 본문이 아닌 주석에 언급했다. 특히 전체 배임 액수를 ‘미상’이라고 적어 혐의 적시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성남시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씨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발언에 대해 “그분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때문에 한 번 만났을 뿐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수사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다만 “수사계획이나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