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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공영주차장 없는 대장지구… 용지7곳 민간에 팔아 ‘추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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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땅장사’로 또 차익
보상비 270만원 헐값수용 뒤
주차장 땅 최고 2128만원 팔아

공공시설 용지조차 확보 안돼
市가 땅 되사 주민센터 지을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업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개발해 주차장 용지마저 비싼 값에 민간 업자들에게 팔아넘겨 추가 수익을 챙기는 등 땅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은 자산 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을 통해 사업을 주도한 만큼,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챙긴 4000여억 원 배당금에는 주차장 등 부지 판매금액도 포함된 셈이다. 보통 개발업체가 주차장 등 공공부지 등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점에서 화천대유가 공공부지 땅장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내 주차장 용지 7개 필지를 민간 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뜰은 주차장 1(876㎡), 주차장 2(705㎡), 주차장 3(523㎡), 주차장 4(475㎡), 주차장 5(1103㎡), 주차장 6(793㎡), 주차장 7(1710㎡) 등 7개 필지를 매각했다. 주차장 1·2·5는 준주거지역, 주차장 3·4·6은 1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7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모두 주차장뿐만 아니라 소매점과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성남의뜰은 평균보상비 270만 원에 대장지구 토지를 수용했는데, 주차장 용지들은 최저 1031만 원에서 최고 2128만 원까지 달하는 높은 평당 낙찰가로 낙찰됐다. 주차장 7의 보상비는 13억9664만 원이었으나, 낙찰가는 110억1000만 원으로 성남의뜰은 7배 넘게 이익을 본 것이다.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6일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 없이 공원 부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검토 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민간 건설사에 비싼 값에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성남시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파출소·소방서 등의 공공청사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추가로 돈을 들여 성남의뜰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사이에 주민이 누릴 단 한 평의 기반시설조차 제공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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