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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빅테크 규제, 금융사 수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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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리포트 지적

“상대적 약한 규제, 위험 키워”


금융당국이 빅테크 금융 서비스 규율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화하고 사전적 금융감독에 대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 리스크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사전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격차로 인한 금융 리스크 분석’ 리포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 규제를 적용해왔고 건전성, 영업행위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차이는 빅테크의 불완전 판매 위험, 불공정거래 위험, 운영 위험 등을 키우고 부도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 잠재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의 충실한 적용 △빅테크 금융서비스 지배력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등을 제안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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