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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내 남편이 사장인데…” 사모님 갑질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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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개정안 시행

배우자·4촌이내 친인척 갑질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주 조치 안했을땐 500만원


“근무하는 회사 사장의 사모님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장’으로 불립니다. ‘부장’이 매일같이 퍼붓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처벌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사장의 가족이랍시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던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사업주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이 규정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친족 범위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욕설, 신체적 위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는 △병원 근무자인데 CCTV로 원장 사모님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거나 △사장과 사장 부인이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다는 제보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 응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사회부 / 차장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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