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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도청으로 집결합시다” 5·18 방송 여대생… 41년만에 국가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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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징역 1년… 재심 무죄
법원 “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방송’의 주인공인 여대생이 41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내란부화수행죄에 대해 35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지 6년 만으로,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신)는 지난 8일 박모(62)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을 앞두고 전남도청 1층 방송실에서 “계엄군이 수습 대책위와 협의 없이 진주해오고 있다. 시민학생궐기대회가 도청 앞 광장에서 있으니 참석해 단결된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방송해 도청 앞으로 시민들을 규합했다. 박 씨는 이 같은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체포됐다. 그해 10월 25일 내란부화수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같은 달 30일 석방됐다. 박 씨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이 연기했던 역할의 모티브가 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박 씨는 2015년 35년 만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20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국가의 공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구(舊)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역시 재심 판결 당시부터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이유가 있었다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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