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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佛 마크롱 SMR 선도 선언, 文은 최고기술에도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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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다. 미국이 한국과 차세대 원전을 위한 파트너 협정을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은 효율성·안전성이 뛰어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인해 국내 원자력 분야가 철저히 소외당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2일 원전과 수소의 두 날개로 나는 ‘프랑스 2030’을 선언하고 나섰다.

마크롱은 그런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앞세워 프랑스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산업화하겠다”고 공언했다. SMR 개발과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 수소 연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인 ‘수소 기가 팩토리’ 등의 청사진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마크롱 정부는 하루 전 유럽연합(EU) 회원 10개국과 함께 EU가 원전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에 관한 한 문 정부도 적극적이긴 하다. 지난 7일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은 관련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달리 원전이 빠진 수소 일원화 정책은 몽상이다. 원전만이 그린 수소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원전을 적대시하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경제성 조작 등 절차적 불법을 넘어 그 자체로 매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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