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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말 바꾼 김만배, 성남시 압수수색 않은 檢…짜맞추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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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주장 등에서 일정한 목표를 향하는 듯한 정황이 감지된다. 유동규·김만배 등의 범죄 혐의로 한정하면서, 스스로 ‘설계자’라고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선을 그으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12일 이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 말을 바꾸는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개인 비리로 미봉하는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김 씨는 “법조기자인데 이재명에 대해 뭘 아느냐” “(이 지사를) 어떻게 만나나. 나를 만나주나”고 했다. 과거 이 지사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도 “성남 담당 기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이 지사가 나를) 알지 왜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지인들과의 자리에서는 “내가 이 지사하고 친하다. 나한테 잘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봐주려고 했으면 민영개발로 떼돈을 벌게 하고 뇌물 받으면 되지 왜 민관 합동 개발했겠나” 등 이 지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던 이 지사가 보고 받고 결제하고 지시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회의도 열리고 관계자 면담도 했을 것이다. 관련 서류나 기록은 공적 자료로 당연히 보관돼 있어야 한다. 확보만 하면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국민은 권력 눈치 보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 검찰이 늑장·부실 수사를 넘어 은폐까지 시도하면 머지않아 그런 수사 자체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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