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화천대유 김만배 오늘 구속 여부 결정…치열한 공방 예상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1천163억+α 배임·750억 뇌물 등 혐의…방어권 보장 두고 다툴 듯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김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 측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고 추산한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차례로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 아들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실제 5억원을 준 적도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역시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 성격이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이라 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 듣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 절차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전국노래자랑 후임은…”, 후임설에 입장 밝힌 송해
▶ ‘부부관계 소원해졌다’ 불 지른 50대 여성…집행유예
▶ “아빠 어딨어?”…30대 가장 모더나 접종 하루 만에 사망
▶ “여학생 스타킹 男교사에 성욕 일으켜” 발언 대법까지 간..
▶ 이혜영 “너무 센 거 아니야?”…돌발 행동에 화들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학생 스타킹 男교사에 성욕 일으..
김천 상무, K리그2 우승…강등 1시즌..
검찰, 대장동 특혜·로비 넘어 위례신도..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투신 사..
4명이 한 홀 마치는데 24.75초…기네..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내 최장수 MC 송해가 ‘전국 노래자랑’ 후계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해는 17일 방송된 KBS 1TV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에서 “후계..
mark‘강남 3억’ 서울 반값아파트 가속도…주민반발 어쩌나
mark윤석열·박근혜의 ‘反이재명 연대’
통근열차서 다른 승객 보는 가운데 성폭행 발생 ‘충..
‘부부관계 소원해졌다’ 불 지른 50대 여성…집행유..
월요일 초겨울 추위 속 낮부터 전국 곳곳 비 소식
line
special news 이혜영 “너무 센 거 아니야?”…돌발 행동에 화들..
‘돌싱글즈2’에서 4MC가 첫 회부터 펼쳐지는 돌싱남녀 8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하는 현장이 포착됐다.17일..

line
野, 이재명 참석 대장동 국감 하루 앞두고 총공세
“아빠 어딨어?”…30대 가장 모더나 접종 하루 만에..
윤석열·홍준표 몸집불리기 경쟁…유승민·원희룡 추..
photo_news
‘아름다운 악녀’·‘김약국의 딸들’ 톱스타…최지..
photo_news
“오징어게임 가치는 1조원…253억원 투자한 넷..
line

illust
피아니스트 이혁 ‘쇼팽 콩쿠르’ 결선 진출…2015년 이어 또 韓..

illust
‘오징어게임’ 오영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란다“ 가슴 뭉..
topnew_title
number “여학생 스타킹 男교사에 성욕 일으켜” 발언..
김천 상무, K리그2 우승…강등 1시즌 만에 ..
검찰, 대장동 특혜·로비 넘어 위례신도시 사..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투신 사망…동..
hot_photo
‘26세 싱글맘’ 배수진, 링거는 왜..
hot_photo
피트니스 SNS 슈퍼스타, 완벽한..
hot_photo
‘몸짱 달력’ 낸 고대생들…코시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