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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4일(木)
‘위드코로나’ 밀실논의 우려…“시키는대로만 하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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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10월 말 로드맵 공개…11월 초 적용 계획
“합의·토론 필요한데 준비사항 점검 안 돼”
초안 미공개…“전환시 위험·방안 공개해야”


정부가 이달 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공개를 앞두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일상회복 전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론수렴 없이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간 마련한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뒤 정해진 시점에 공개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좀 더 일찍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사회 분야별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정부 내부에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정돈한 후 이달 말 공개할 방침이다. 전환 시점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우선 11월 초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일상 회복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 안을 내놓으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공론장에서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로선 의료체계 정비, 병상 확보, 재택치료 지원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확진자 격리 치료 중심의 현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확진자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과 병상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검토한다. 일상회복 단계 설정, 방역수칙 우선순위, 재택근무 방안 등도 고려한다.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제때 지적할 수 없어 로드맵 공개 이후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대목으로 초안 미공개를 짚었다.

일각에선 초안을 공개하면 방역 긴장감이 풀리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어 정부가 공개를 꺼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같은 정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차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증가는 예상되는 우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초래할 위험과 대응 방안을 기본 얼개라도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선도국이라 평가받는 싱가포르는 체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 왔지만, 최근 하루에 30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했다. 접종 완료율은 83%로 높지만, 미접종자 사이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돌파감염 추정 확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9일 정부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공포로 마비될 필요가 없다”며 “코로나19는 우리를 놀라게 하겠지만, 봉쇄 정책은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없다.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mindset)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국민 소통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라 나왔다.

장 부연구위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한다며 여러 조치를 한다면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감염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느 시점에,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일상회복을 전환할지, 전환하게 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등을 전달해야 한다”며 “확진자나 사망자가 급증할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부터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월 1회 이상 전체회의, 월 2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변화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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