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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8일(月)
‘고위험 가구’ 文정부서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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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때 2.9%… 작년 3.4%
금융부채도 58.5조→ 79.8조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는 등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고위험 가구와 이들의 금융부채가 급증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DSR)이 40%,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은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2만 가구였던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40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가구 대비 고위험 가구 비중도 2.9%에서 3.4%로 상승했다. 이들의 금융부채도 2016년 58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79조8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도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평균 금융부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99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18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이 2016년에는 -0.7%였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9.9%에 달했다. 가계대출 억제대책으로 시중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으로, 5.0%대에 육박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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