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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0일(水)
공항서 체포한 남욱… 檢, 영장청구도 못하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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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이어
남욱은 43시간 만에 풀어줘


검찰이 여권 무효화 신청까지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연이틀 조사에도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부실수사 논란은 물론 수사 의지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0일 0시 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 조치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대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금시간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혐의를 다지는 데 있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가 확인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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