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 1차 국감서 “고정이익 확보
反하는 주장하면 제 지시 위반”
환수조항 거부 ‘본인 뜻’ 밝혀
‘도공이 주어’ 해명에도 의혹증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장에서 “초과이익조항 왜 안 만들었냐,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 국감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행위는 성남도공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 후보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과 내용·절차·보장책 등을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이날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장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