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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0일(水)
‘美 레드라인’ 넘지 않고… 한미일 ‘3+3 회동’ 겨냥한 치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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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SLBM 발사 순간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포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北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사거리 600㎞ 미만 소형이지만
극초음속 이어 도발 수위 높여
한미 종전선언 논의 상황 맞춰
제재 해제 등 얻어내기 노림수
文정부의 美 설득도 간접 압박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을 국방기술 고도화 시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에 양보를 압박하는 다양한 노림수를 둔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사거리 600㎞ 미만의 소형 SLBM을 발사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들이 서울에 모인 날을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미가 논의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를 내세워 대북제재 해제 등을 사전에 얻어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20일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최근 군사시찰을 전담했던 박정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대신 유진 당 군수공업부장이 주관했다. 행사의 격을 낮추며 국방과학 기술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 지대공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SLBM 발사까지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아직까진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안에서 움직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 등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들이 서울에서 회의하는 날을 노림으로써 3국 공조체제를 흔들었다. 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점도 겨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입구론에 대해 종전선언에 앞서 양보안을 내놓으라는 협박인 셈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데는 임기 말 대북정책 업적 남기기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점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도발 패턴”이라며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움직이게 해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 후 비핵화 혹은 군축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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