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기술 실현성 없는 탄소중립·中企 잡는 중대재해법, 기업에 큰 올가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상법(商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실성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기업의 생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가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을 걷고 있다. 신창섭 기자

■ 파워인터뷰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탄소제로 에너지는 그린 수소뿐
비용 10배나 늘어 경제성 없어

정부, 비용·지원책 등 언급 없고
관련 행정조직 늘리겠단 내용뿐
결국 기업서 돈 받아내겠다는 것

대기업은 ‘경영 책임자’ 있지만
中企는 하청까지 오너가 다 책임
중대재해법 시행땐 ‘존립’ 위태

인터뷰 = 임대환 경제부 차장

국내 최고의 상법(商法) 전문가로 기업경제 분야 권위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기업 경영에 큰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국내 기업 전반에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법으로 기업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최 교수는 비판했다. 고율의 상속세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공정거래법도 새 정부에서는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최 교수는 일확천금을 지급한 이익분배 구조 설계와 토지 강제수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기업원에서 최 교수를 만나 그의 경제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오가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에는 ‘메가톤급’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으로 다 떨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제일 문제다. 대기업은 ‘경영 책임자’가 있어 오너가 아니어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원청에서부터 하청 기업까지 오너가 전부 다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 중소기업은 경영 책임자를 따로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영자가 구속이라도 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 법이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안들이 있다. 그것이 아니어도 형법에 관련 조항들이 다 있다.”

―결국 국회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그렇다.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다. 가령, 기업에 가장 악법 중 하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조항이다. 1983년에 제정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장영자 사기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세월이 지나면 없어져야 할 조항들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점이다. 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 에너지는 ‘그린 수소’밖에 없다. 원자력도 탄소가 많이 나오기는 해도 다른 에너지보다는 아주 적게 나온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면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10배나 더 들어간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소를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이다. 만들어서 써먹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겠는가. 또 하나 ‘블루 수소’라는 게 있다.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쓰되 여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것인데, 이 역시 비용이 엄청나다. ‘그레이 수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블루 수소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아직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때면 배출되는 탄소, 수소를 포집해서 매장을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시설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다. 완전 그린 수소는 우리나라에선 못 만들고 호주 정도밖에 없다. 호주는 태양광을 깔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풍력 발전 등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수시로 바뀌고 비와 구름이 자주 낀다. 이 때문에 결국 수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수입하려면 수소를 압축해 저장하고 수송해야 한다. 배로 수송해 오려면 또 기술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현재 아무것도 안 돼 있다. 2016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수소전지에 대해 ‘웃긴다’고 얘기했다. 완전히 바보 같은 것으로, 그것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수소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비용이 너무 들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외국 사례를 빗대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가 ‘속 빈 강정’처럼 허울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가 거창하게 포장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 갔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발표해 놓고 비용과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등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400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연구·개발(R&D) 추진전담기구(ARPA-C)를 설치하고, 핵심 사업(그린 수소, 소형 원자로, CCS 등)에 10년간 약 46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Research Fund for Coal & Steel’(RFCS)에 연간 1534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도 ‘COURSE50’(CO2 Ultimate Reduction System for Cool Earth 50) 프로젝트에 따라 4000억 원을 투자해 수소환원제철 등 18개 사업에 R&D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기업원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20대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文정부 최악정책은 규제3법…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폐지운동으로 변질”

계약위반 사주하는 비정규직 제로
직원 뺏긴 하청업체 생존권 박탈
공정 논란에 청년 고용문제까지

공정위 독점 규제 신경쓰지 않고
대기업 컨트롤하는데 역량 집중

대장동 개발, 토지 강제수용 문제
민간에 ‘일확천금’ 구조 말 안 돼

―우리도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이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관련 법에도 전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각종 행정 조직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과거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 경제기본법’, 그런 틀과 똑같다. 관련 부처에 관련 과를 설치하고 공무원만 엄청나게 배치해 놓는 것으로 해놨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좀비 기업을 지원하고 그랬던 것과 똑같은 구조다. 중앙정부가 위원장 2명과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원회만 수백 개인 ‘위원회 공화국’인데, 지방자치단체에도 탄소지원위원회 사무국을 둔다고 돼 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도 만들도록 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한다고도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지경이다.”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있던데.

“정부의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기부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나. 결국은 기업에서 돈을 받아 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2030년(2018년 대비)에 탄소를 40% 줄인다는데, 이제 겨우 8년 남았다. 8년 안에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원자력 에너지를 전혀 못 쓰게 만들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기준 자체부터 못을 박아서 할 것이 아니고, 원자력 폐지 정책도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오히려 원자력 폐지 정책이 큰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에서 이를 재개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요즘 정치권의 대장동 사태가 경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상법 전문가로서 대장동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장동 사건의 문제는 민간업자가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 어마어마한 가격의 아파트를 지어 팔면서 토지 소유주나 원주민은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뿔뿔이 흩어지고, 아파트를 판 대금은 민간업자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 있다. 적어도 집과 토지를 뺏긴 원주민 또는 토지 소유주에게 새집을 주는 것이 정의다. 개발사업은 이익분배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 일확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특히, 토지 강제수용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정도로 남용이 심하다. 민간 개발에 무제한 수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뿐이 아닐까 싶다. 중국에서도 민간 개발의 경우 수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개발이 항상 이익만 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손해를 본 경우는 기획과 시행을 한 업체가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익이 나는 경우 반드시 토지 소유주도 개발이익 분배에 참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규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위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확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골자다. 재계도 과도한 규제로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부에서 했다기보다 국회의원들이 한 건데, 사실 여당 의원들만 비판할 수 없는 것이 과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다. 경제민주화는 1919년 독일의 노조대회에서 나온 것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잘못 이해돼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대기업들을 억누르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발전했다. 독일의 노조운동이 한국에 오면서 대기업 폐지 운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낳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정책이 아닌 친노조정책을 펴 왔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해고가 엄격히 규제되고 해고 비용이 많아 기업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한다. 정규직 해고 비용을 보면 주요 5개국(G5) 평균이 1주일 급여의 9.6배인데, 한국은 27.4배에 달한다. 기업이 직원을 뽑는 것이 인적 투자인데, 지금은 투자는커녕 인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래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과거처럼 대량 공채를 통한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 반면, 정규직 과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2018∼2019년 연속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를 권고했을 정도다. 악성 규제는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되고, 곧이어 민간기업까지 확산된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계약 위반을 사주하는 정책이며, 정의와 형평에도 반하고 직원을 빼앗긴 하청 업체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분업의 원리에도 반한다.”

―공정거래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규모로 나누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것이다. 1987년에 처음 공정거래법이 제정됐는데 공정거래법은 사실상 ‘독점금지법’이라고 해야 맞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기업을 컨트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독점적인 경제활동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기업에 특혜를 많이 준 게 사실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형성되고 이제 대기업들이 골목 빵집까지 장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기업들의 양심 문제다. 골목까지 침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이 있는데, 장사꾼이 아닌 기업가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가는 인류와 국가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어떤 업종이든 인류와 국가 사회에 가치 없는 일은 없지만, 기업인은 소규모 기업이 할 수 없는 담대한 계획하에 거창한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의 우주산업이나 전기차 사업처럼 소규모 기업인은 꿈도 꿀 수 없으나, 인류의 환경을 위해 담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인이다. 기업인은 어떤 업종에 신규 진출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위대한 기업인, 또는 적어도 국민에게 지탄받지 않는 기업인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세계 3위다. 국민연금은 184조3000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300여 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100여 곳은 10% 이상 보유한 기업들의 ‘슈퍼 갑(甲)’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해온 것에서 나아가, 내년 초 도입을 추진 중인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개입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보완책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얼마의 주식을 보유하든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부터 개편돼야 한다. 기업(사용자)을 대변하는 인사는 3명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권의 뜻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리 =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