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상법 전문가… 작년 ‘3%룰’ 해외입법 사례 놓고 시민단체와 논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기업원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20대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파워인터뷰 - 최 교수는 누구

지난해 11월, 재미있는 논쟁이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일이 있었다. 소위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상법 전문가가 충돌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제도다.

당시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면서 3%룰의 해외 입법 사례가 있는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상법 전문가들이 맞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가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최준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최 교수는 팩트 체크를 위해 이스라엘 상법 전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법 전문가다. 시민단체와의 3%룰 논쟁에 대해 질문하자, 1950년대 일본의 상법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 상법의 역사와 성립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30년 넘게 강단에서 상법을 가르친 경륜이 그대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3%룰이 성립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가족기업 등으로 변변한 기업이 없어 3%룰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 글로벌 대기업이 14∼15개가 되는 시대다. 주요 대기업은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사회 중심으로 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의결권으로 이는 자기 재산권 행사”라며 “이를 막는다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 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기업정책 전문가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민부론(民富論)’을 내놨을 때 기업정책 전문가로 이론을 제공했다. 최 교수는 “당시 경제학자가 많이 참가했는데, 기업정책 분야에는 마땅한 학자가 없다고 동참을 요청해 왔다”며 “33년간 강단에서 회사법을 가르친 경력을 인정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51년 경남 거창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독일 마르부르크대 법학 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상법 회사편(M&A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