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앞서 손실보상금 법제화… 美·英도 구호·보조금 지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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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손실보상금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에 정책 지원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권리 개념인 보상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0일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고,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손실보상 제도의 특징”이라며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게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보상 개념을 명확히 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올해 3월 구제 계획법을 제정한 미국에서는 구호나 지원의 의미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 영국도 역시 보조금을 통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 행위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의 개념을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소급 적용, 손실보상의 범위를 두고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제 입법 과정에서 집합금지 등이 처음으로 시작된 2020년 3월까지 소급해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안을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소급 없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영업금지와 시간제한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