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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0일(水)
코로나 영업손실 80% 보상… 사전정산 동의 땐 증빙 없이 바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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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왼쪽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지난 8일 세종시 중기부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천 중기부 차관,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 장관,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윤태호 부산대 교수, 최상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무실장. 연합뉴스
■ 소상공인·소기업·폐업자 손실보상금 27일 첫 지급

7월7일~ 9월30일 영업제한 대상
보상금 미동의 땐 이의신청 가능

개별업체 손실규모 비례해 지원
2019년 대비 日평균 손실액 기준
방역조치 이행기간 고려해 산정
모임 인원제한 손실은 해당 안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첫 지급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이 별도 증빙 없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시스템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상 첫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 자료(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를 통해 미리 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청자들은 신청 시 사전 정산된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할 경우 바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확인 보상 절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심의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증빙서류를 받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정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업체별 맞춤 보상 =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이었지만, 손실보상심의위 의결을 통해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영업 제한 조치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 제한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다. 앞서 다섯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손실 금액 구간을 정해 구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했지만,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보상금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손실보상금은 폐업 직전 손실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영업이익 감소분 산정을 위한 하루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 감소액에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하루 매출 손실액을 정한다. 이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차례로 곱해서 보상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대비 2021년 9월 하루평균 매출 감소액이 100만 원, 영업이익률 10%, 인건비 비중 15%, 임차료 비중 30%를 가정하면, 하루평균 손실액은 55만 원이 된다. 여기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 55일, 보정률 80%를 적용하면 손실보상금은 2420만 원으로 결정되는 식이다. 보정률은 경기 여건,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중기부는 “세부 지침을 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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