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재 10여번 하고도… ‘초과이익환수 요구’ 몰랐나

실무진 추가건의 두차례나 묵살
野 “설계자가 모르는 게 말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8500억 원을 몰아 준 근거가 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관련 문건 10여 건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 개발의 핵심 사안인 ‘이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비상식적이란 주장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실무진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 건의를 두 차례나 묵살하는 건 상부의 묵인,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공 실무진은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건의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이 배포되기 전인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공의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기로 써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으나 묵살됐다. 같은 해 5월 27일 또 다른 직원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업협약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지만, 이 내용 역시 7시간 만에 보고서에서 빠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초과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할 건 누구나 예측했던 것”이라며 “설계자가 이를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