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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0일(水)
“형 입원시킨 적 없다” “대장동 하이리스크”… 李발언 잇단 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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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은 수면중… 특검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민들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대법관 5명, ‘형 발언’ 허위 판단
대장동 사업자, ‘노 리스크’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를 둘러싼 거짓말, 궤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으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하이 리크스, 하이 리턴’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인허가 절차, 토지 수용 등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당했기에 리스크가 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이 후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다수 의견 역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은 것이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 기소됐다.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의 진위도 명확히 가려지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형이 어머니에게 가서 패륜적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아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형수에게 욕설했다고 해명했으나, 형수 박인복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수익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업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개발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mail 조성진 기자 / 정치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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